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박명호 / 동국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예고했고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결사저지를 선언하고 나선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최창렬 용인대 교수,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조금 전에 저희 정치부 국회 출입 기자, 우철희 기자가 전해 준 내용에 따르면 1시간쯤 뒤인 5시 반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어쨌든 예산안은 통과가 됐고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대단히 반발하는 상황이고 역시 관건은 패스트트랙 법안이에요. 특히 선거법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은 벌써 통과가 됐었어야 되죠.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돼 있어요. <br /> <br />선거법이 결정이 되어야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결정돼야지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원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선거구는 선거 1년 전에 돼야 돼요. <br /> <br />예산안도 12월 2일날 자정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것도 어긴 상황이니까 법률을 어기는 것쯤이야 별거 아니죠, 사실 정치인들 볼 때는. 아무튼 선거법이 빨리 통과 돼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한국당과 이른바 4+1 협의체와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. <br /> <br />4+1 협의체 그 내부도 완전히 일치된 합의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모아는 가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 폐지잖아요. <br /> <br />저는 이따가 만나는 게 본회의 개최 여부라든지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인가,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있다가 국회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워낙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. 그렇다고 민주당이 예산안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국당을 배제하고 통과시킨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 아무리 국회법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고 여권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, 한국당이. 그렇다고 마냥 밀어붙이는 것도 불편할 거예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21632581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